국회, 한전 민영화 법시행 후 1년 유예 명시 _사촌과 스트립 포커 게임하기_krvip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오늘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을 출석시키 가운데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법 등 한국전력 민영화 관련 3개 법안을 심의한 끝에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 심사 소위는 다만 한전 민영화 시기와 관련해 법 시행후 1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두기로 부칙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국환 산자부 장관은 대외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차질없는 구조 조정을 위해 이같은 조항을 삽입키로 했다면서 현실적으로 한전 분할 후 민영화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부칙에 이 조항을 삽입하더라도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산자위는 오늘 법안심사 소위에서 한전 민영화 관련 3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