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의미와 전망 _여러 베팅을 결합_krvip

<앵커 멘트> 미국의 중간 선거는 부시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공화당의 패배, 야당인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여기서 워싱턴을 연결해서 미국 중간선거의 의미와 여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윤제춘 특파원!! 민주당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큰 승리를 거머쥐면서 12년 만에 의회의 주도권을 되찾았군요? <리포트> 막판 공화당이 추격에 나서면서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 하원은 물론 과반을 훨씬 넘겨 230석 이상을 획득했습니다. 주지사 선거에서도 압승해 전체 주지사 50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28명으로 늘었습니다. 민주당이 12년만에 의회를 탈환하고 지방정부까지 장악함으로써 권력의 대이동, 판갈이가 이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녹취> 펠로시(민주당 당선자, 첫 여성 하원의장 확실시): “오늘 미 국민은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미국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민주당에 표를 줬습니다.” <질문> 변화를 요구하는 미국 유권자들의 민심이 확연히 드러났는데요, 공화당에게 패배를 안긴 요인은 어떤 것들입니까? <답변> 가장 큰 요인은 이라크전에 대한 미국민들의 강력한 반대 여론입니다. 미군 사망자만 2800명에 달하는데, 승리를 기약할 수 없는 제2의 월남전으로 여겨지면서 부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30%대로 추락시켰습니다. 여기에 아브라모프 로비 스캔들과 폴리 스캔들로 대표되는 부패와 성 추문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 출구조사에서는 투표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부패와 테러, 경제, 이라크전을 든 응답자가 각각 40% 안팎으로 비슷했습니다. 공화당은 12년 전에 민주당 지도부의 윤리적 파산을 청산하겠다는 공약으로 의회를 장악했는데 이번엔 스스로 심판을 받은 셈입니다. <질문> 중간평가에서 유권자들의 냉정한 심판을 받은 부시 행정부, 국정 운영에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봐야겠죠? <답변> 변화의 조짐은 이미 나타났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전과 관련해 비판의 표적이었던 럼즈펠드 장관을 결국 경질했습니다. 선거 민심을 수용한 것인데, 국방부에 새로운 리더십, 신선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민주당의 상하 양원 장악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황에서 일방주의식, 힘을 앞세우는 대외정책에 변화가 올 것이란 전망입니다. 네오콘의 입김이 약화되고 민주당의 견제 아래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포용 정책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권 6년만에 여소야대 상황에 직면한 부시 대통령은 민주당과 협력 관계를 모색할 뜻을 이미 밝혔습니다. <녹취> 부시(대통령):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젠 선거는 뒤로 하고 민주당과 함께 협력하여 미국이 처해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공화당 지도자에게도 말했습니다.” <녹취> 힐러리(상원의원):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초당적으로 이념갈등을 넘어 미국이 처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질문> 부시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벌써 미 정가에서는 2008년 차기 백악관의 주인 자리를 향한 대권 레이스가 시작되고 있죠? <답변> 대선 주자들은 이번 중간선거를 대선의 전초전처럼 치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년 초면 차기 주자 후보군들이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부터 유력 주자군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선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과 흑인인 오바마 상원의원이 유력 주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선거에 패배한 공화당은 일단 위축된 모습인데, 메케인 상원의원과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하 양원과 지방정부를 석권함으로써 2008년 대선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북한의 핵문제.. 우리의 최고 관심사인데 미국의 대북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답변> 민주당은 북미 양자대화를 거부하는 부시 행정부에 대해 직접대화와 특사 파견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민주당측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6자회담의 틀은 유지되겠지만 압박 일변도에서 대화로 무게 중심이 옮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이나 하원 국제관계위원장 등의 자리를 민주당의 대북 대화론자들이 차지할 것이란 점도 그런 판단의 한 배경입니다. 또 이미 통과된 법에 따라 의회의 추천으로 대북정책조정관이 임명될 경우 대북 정책에 의회의 입김이 작용할 통로가 생기게 됩니다. 다만 단기간에 대북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럼즈펠드 장관 퇴진으로 주한미군 재배치와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 등 한미간 국방 현안에 대한 미국측의 정책 노선에도 변화가 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질문> 한국 경제의 제 2의 개방이라고 일컬어지는 한미 FTA협상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이번 선거 결과가 FTA 협상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노조를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이란 주장입니다. 반면 자동차 시장과 농업에 대한 개방 압박은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특허권 보호와 환경, 노동 분야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의 적용을 요구할 것이란 예상도 있습니다. 내년 여름에 만료되는 TPA 즉 무역촉진권의 연장이 민주당의 제동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FTA 협상에는 좋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FTA에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FTA 협상에 대한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란 견해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