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재인 정부, 집값·소득 통계 조작…22명 수사요청”_호마 베타의 정상 값은 무엇입니까_krvip

[앵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동산원과 통계청을 압박해 집값과 소득 통계를 조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전·현직 공무원 22명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인사들은 윤석열 정부의 조작된 감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감사원이 장하성, 김수현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정책실장 4명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모두 22명을 수사 요청했습니다.

집값과 소득 관련 통계를 조작한 혐의입니다.

감사원은 먼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4년간 94차례에 걸쳐, 부동산원을 압박해 집값 통계를 조작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까지는 부동산원이 일주일에 한 번만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확정치를 발표했지만, 이걸 3차례로 늘리도록 지시한 뒤 미리 통계를 받아봤다는 겁니다.

특히 집값이 전주보다 많이 올랐거나,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통계 수치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최달영/감사원 제1사무차장 :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는 그 효과가 큰 것처럼 보이게 변동률 하향 등 통계를 조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민간 통계보다 현저히 낮은 부동산원 통계에 대한 불신 여론이 확산되자…."]

가계 소득과 고용 통계 관련 감사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2010년 이후 처음 감소로 돌아서자, 청와대가 통계청을 압박해 전년 대비 가계소득이 오른 것처럼 꾸몄다고 밝혔습니다.

이듬해엔 청와대가 통계청 자료를 임의로 받아 자의적으로 분석한 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된 것처럼 발표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통계 조작으로 둔갑시켰다며, 조작된 감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3차례나 연장되며 1년간 진행됐는데, 수사 요청은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뤄졌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이상구/영상편집:박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