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앵커 :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여부에 대해서는 이회창 감사원장은 위법 또는 부당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그 시기는 별도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진석 기자 :
차세대 전투기 기종변경에 관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행위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없다는 이회창 감사원장의 논거는 분명합니다.
이회창 (감사원장) :
항공기와 같은 무기의 기종을 선택해서 구매하는데 관한 대통령의 지시는 또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단순한 법 집행적 작용에 불과 할 뿐이지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반적인 법 집행적 작용의 행위일 때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위법 또는 부당여부가 가려져야 합니다. 재임 중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은 전직 대통령으로서도 스스로 자신의 견해를 떳떳하게 밝혀서 그 의혹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진석 기자 :
이에 대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은 차세대 전투기 기종변경은 국가 이익을 고려해서 필요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만큼 소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민자당 대변인은 일반 정책결정 행위를 하더라도 범벅혐의가 명백히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감사원의 태도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논평했고 민주당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감사원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면서 미국에 요청한 자료를 입수하는데 정부는 협조해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