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9일까지 한국과 연례협의를 진행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이 같은 평가를 내놨다고 오늘(16일) 전했습니다.
AMRO 연례협의단을 이끈 케빈 챙 단장은 "한국 경제성장률은 2022년 2.6%에서 2023년 1.9%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습니다.
AMRO가 지난 4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3.0%,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2.6%를 제시한 것과 비교하면 0.4%p와 0.7%ㅔ 내린 겁니다.
AMRO는 민간 소비와 수출의 감소, 긴축적 금융 상황과 대외 수요 악화에 따른 투자 저조를 한국 성장률 전망치 하향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AMRO의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 한국은행 1.7%, 한국개발연구원(KDI) 1.8%, 아시아개발은행(ADB) 1.5%보다 높습니다.
한국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다고 본 AMRO는 물가 상승률은 올해 5%에서 내년 평균 3%로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MRO는 한국의 단기 경제전망에 대해 "불확실성이 높고 하방 위험 요인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단기 위험으로는 원자재 가격 인상 재개, 공급망 혼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예상보다 빠른 정책금리 인상, 가계·기업 부채, 선진국의 급격한 경기 둔화, 중국의 예상보다 더딘 경기 회복을 꼽았습니다.
중기 위험으로는 이자 부담 증가와 수요 둔화에 따른 취약 가계·기업의 어려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노출액이 큰 일부 부동산 개발업자와 소규모 증권사의 취약점 등을 언급했습니다.
AMRO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통화와 재정 긴축이 동시에 필요하지만 경제를 지원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신중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안전망 강화와 재정준칙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 취약계층 채무 상환 동향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AMRO는 통화 긴축 속도에 대해서는 "현 정책 기조는 적절하다"면서도 한은이 유연하고 전향적인 태도로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신규주택 공급계획 조정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