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어, 산수, 사회, 자연 등, 국민학생의 일반 교과목에 대해 학원 과외를 허용하려던 정부방침이 백지화 됐습니다. 교육부와 민자당은 오늘 당정회의에서, 사실상 국민학교학생 과외 허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종 협의한 결과, 조기 과열과외 등,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해 이 조항의 신설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국어, 산수, 사회, 자연 등, 국민학생의 일반 교과목에 대해 학원 과외를 허용하려던 정부방침이 백지화 됐습니다. 교육부와 민자당은 오늘 당정회의에서, 사실상 국민학교학생 과외 허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종 협의한 결과, 조기 과열과외 등,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해 이 조항의 신설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