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감찰본부·기소권 제한…개혁안 발표_스포츠 베팅을 위한 최고의 팁_krvip
대검찰청이 기소권 행사 과정에 일반 시민을 참여시키고, 대검찰청 감찰부를 확대 개편해 감찰본부를 설치하는 등의 자체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일반 시민 9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가 중요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하고, 중요 사건에 대해 시민 배심원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 배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감찰 부분과 관련해선, 기존의 대검찰청 감찰부 대신 총장 직속의 감찰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5개 고검에 감찰 지부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2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감찰본부장에는 외부 인사가 임명됩니다.
또 검사의 범죄에 대해선 특임 검사를 임명해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검사나 수사관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고 파면 또는 해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오는 14일 전국 18개 일선 검찰청의 차장검사와 8개 지청장이 모인 가운데 개혁안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