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등 조정 제도 필요”_등유 빙가_krvip

인터넷 상의 무분별한 불법 정보와 유해 정보 등으로 인한 명예 훼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조정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오늘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장 주최로 열린, 인터넷 불법 정보 대책 토론회에서 최준영 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팀장은 인터넷 불법 정보와 관련해, 경찰 사건 접수 단계에서 제 3의 기관인 명예훼손 분쟁 조정부에 회부해 조정을 선행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홍문종 미방위원장은 인터넷 활용 범위가 확대될수록 특정인에 대한 권리 침해나 모욕, 불법정보로 인한 역기능도 심화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