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규모 2000조 원 돌파…코로나발 추경 영향_내기 승리 예측_krvip
지난해 갚아야 하는 부채와 공무원연금 등 비확정부채까지 합친 국가부채가 1년 전보다 10% 넘게 늘며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실질적으로 갚아야 하는 '나랏빚'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나타내는 국가채무는 1,0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추경 편성 등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한 영향입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피해 복구가 예상보다 속도를 내 전년도보다 재정수지의 적자 폭은 개선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가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가자산은 2,839조 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52조 8,000억 원, 14.2%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부채는 2,196조 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14조 7,000억 원, 10.8%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국공채 발행 등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국가부채는 2016년 1,433조 원에서 2018년 1,683조 원, 2020년 1,981조 원까지 꾸준히 증가한 끝에 지난해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가자산에서 국가부채를 뺀 순자산 금액은 643조 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8조 1,000억 원 늘었습니다. 재무결산을 도입한 201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중앙·지방 정부가 상환 의무가 있는 국가채무는 967조 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20조 6,000억 원 늘었습니다. 2014년 500조 규모에서 2020년 800조를 넘어 지난해에는 1,00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로 1년 전보다 3.2% 포인트 늘었습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 4,000억 원 적자를 기록해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40조 8,000억 원 줄었습니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1.5%입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같은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90조 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적자 폭이 21조 5,000억 원 줄었습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4.4%로 전년보다 1.4% 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집행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과 자산시장 호조에 따른 국세수입 및 국민연금 자산운용수익 등 기금수입의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 폭이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524조 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8조 7,000억 원, 12.6% 증가했습니다. 2차 추경 예산 대비 17조 5,000억 원 늘었습니다.
총세출은 1년 전보다 43조 1,000억 원 증가한 496조 9,0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피해지원과 방역대응 등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집행의 영향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기준 총세출 집행률은 97.6%를 기록했습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잉여금에서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3조 3,000억 원 발생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계잉여금으로 이중 일반회계 잉여금은 18조 원입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11조 3,000억 원,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에 2조 원, 국가채무 상환에 1조 4,000억 원 사용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조 3,000억 원이 추경 재원 등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특별회계 잉여금은 5조 3,000억 원으로 개별법령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 세입으로 처리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다음달 말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