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면 고위직도 책임져야” _신발 빙고_krvip

<앵커 멘트> 이런 고위 공직자들의 태도 바꾸기에 대해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행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같은 공개적인 엽관제도를 통해서라도 책임정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시 행정부 강경 외교정책의 상징이었던 럼스펠드 전 미 국방장관. 30여 년 전 공화당 포드 행정부에서도 고위직을 지냈던 그는 민주당 행정부 시절 야인으로 지내다 부시의 당선과 함께 정계에 복귀했습니다. 민주당 클린턴 정부의 외교정책을 이끌던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은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민주당 정책 조언자로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자신이 정책을 결정했던 행정부와 운명을 함께한 겁니다.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은 정권 교체와 함께 대통령이 임명한 3천여 직책의 공무원도 책임지고 물러나는 미국 특유의 엽관제 때문입니다. 태도를 바꾸는 우리 고위 공직자들의 모습에 우리도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재근(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행정부의 교체는 정책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지닌다. 따라서 이전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는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옳다." 강력한 대통령제 아래 규정으로나 존재하는 비현실적인 공무원 중립주의를 포기하고 현실적인 책임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시기상조라는 우려와 부작용을 걱정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능구(폴리뉴스 대표): "공개적 엽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키우는 충분한 준비를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코드 정치로 비판받을 수 있다." 또 안그래도 심각한 보은인사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지적과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정책은 있어도 실패한 고위 공직자는 찾기 어려운 우리정치 풍토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그 어느때보다 강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