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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내 기업의 피해와 애로 사례가 370여 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국내 경제 영향이 부문별로 조금씩 가시화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피해 지원 등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부문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지난달까지의 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은 지표상 증가세를 유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러시아 수출은 1년 전보다 48.8%, 우크라이나 수출은 2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수출통제와 대금결제 등 부문별 애로접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요국 협의와 기업정보제공, 무역금융, 긴급금융을 통한 피해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 제재와 관련 해선 정부는 미국 재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러시아 주요 은행과 거래를 중지하고, 러시아 국고채의 거래 중단을 국내 기관에 강력 권고했습니다. 또,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국제금융통신망 ‘스위프트’ 배제 조치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국내기업 피해 현황과 자금 애로 점검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한 결과, 지난달 28일까지 374건의 국내 기업 애로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수출 통제와 관련해 147건, 대금결제와 물류, 공급망 애로 등 무역 투자와 관련해서는 200건, 금융제재는 발효 시에 대한 우려 사항은 2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 물량은 차질없이 도입 중이며, 이직까지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고 의존 품목 중 반도체·철강 등 주력산업 공정에 활용되는 핵심소재는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국산화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곡물의 경우, 우크라이나산 식용 옥수수 18만 톤의 국내 반입이 불확실해 짐에 따라 대체입찰을 통해 동유럽산 16.5만 톤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점검분야 외에도 중소기업과 정보통신 부문을 포함해 점검하고, 조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사태 장기화 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늘(2일)부터 피해 신고센터를 가동하고, 자금 애로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특례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생산․수출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전세계적 사이버 위협도 증대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공급망 애로 해소 센터를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향후 국내 사이버 위협 증대 시 위기경보를 상향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면서 거시경제 전반 외에도 산업별, 부문별로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을 더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하고, 대응방안도 더 구체화해 즉시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