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포탈범 명단 이르면 올해 안 공개”_포커 스타에 대한 크레딧_krvip

<앵커 멘트>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조세포탈범의 신원이 공개됩니다.

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가 적발된 단체들의 명단도 공개됩니다.

이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탈세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들의 명단과 신원이 이르면 올해 안에 공개됩니다.

최근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올해 안에 조세포탈범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제도는 원래 2012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고발한 사건은 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으나, 검찰이 직접 수사해 기소한 조세범은 판결문 확보가 어려워 지금까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공개 대상은 2012년 7월 이후 조세 포탈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가운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국세청은 이들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과 형량 등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등 불성실 기부금단체의 명단도 연말쯤 처음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명단 공개일 연도 직전 2년간 상속세와 증여세법 위반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천만 원 이상이거나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단체. 거짓 기부금을 5회 이상과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등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4년 동안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가 적발된 단체는 360여 곳, 규모는 3천5백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