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등 사법 부패 척결해야” _축구해서 돈 버는 방법_krvip

사법정의국민연대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사법부의 부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전관예우와 학연, 지연 등에 의해 법원의 판결이 좌우되고 있어 억울한 사법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며 '사법피해자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신설해 사법피해자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몇 가지 사법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문제가 된 전국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은 즉각 변호사 자격증을 반납하고 법원장은 3년 이내에 변호사 개업을 못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