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사범 서울중앙지법 관할”_카지노 퍼블릭 마켓_krvip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공직선거관계법 소위원회를 열어 내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의 선거사범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관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위는 또 본인 확인용 신분증의 범위를 여권 외에 주민등록증과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확대했고, 재외투표소에서 언론기관의 출구조사를 금지했습니다. 소위는 특히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 용지를 국내로 가져올 수 없는 경우 공관에서 개표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소위는 오늘 여야 대립이 없는 재외국민선거 관련 법안 21건에 대해 합의했고, 오는 21일 소위를 열어 다른 법안과 일괄 의결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