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앵커 :
이 그린벨트 문제는 당초 목적도 목적이었지만 현지 주민 백만 명이 불편과 불이익의 고통을 지금까지 안고 있었습니다.
환경보존과 주민들의 이익 보전이라는 2가지 목표가 앞으로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무부서인 건설부의 고병우 장관 KBS에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고병우 (건설부 장관) :
네.
“사실 지금까지 정부정책 그리고 제도 중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어왔고 그래서 가장 신뢰를 받아왔던 것 하면은 그린벨트 규제 조처였습니다.
이번 완화조처를 보면서 어리둥절한 분들이 많은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에, 말씀하신대로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그동안 도시의 무절제한 확산방지와 또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면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백만 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과 불만이 20여년간 쌓여왔습니다.
그래서 신정부가 출범 이후에 대통령 선거공약도 있고 또 국민화합 차원에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는 생각으로 현지 주민들을 만나보고 조사를 했고, 또 많은 토론과 연구원들과의 대담 끝에 그 해결책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일변도 때문에 거주민들의 불편 참 컸습니다.
그리고 재산권 행사에도 문제가 있어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장 걱정이 부동산 투기 재발입니다.
벌써 오르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훼손에 대한 또 우려합니다.
자칫 당초의 목적이 탈색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희도 그것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생각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많은 연구와 토의 끝에 내린 저희들의 결론은 첫째, 개발제한구역은 지금보다도 더욱 확고하게 유지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 그러나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원주민 중심으로 해서 생활에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겠다 다만, 그분들이 사용하는 대지의 총 사용면적은 현재 사용면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을 지키도록 하고, 셋째 지금까지는 주민들을 다소 정책상 소외하고 또 규제 대상으로 얘기를 해 왔습니다만 소득증대 사업 등 앞으로는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넷째 정부나 공공기관도 주민과 직결되지 않는 그런 시설은 앞으로 최대한 자제해야 되겠다.
다섯째, 이와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동산 투기 문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총 동원해서 반드시 막겠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개선 방향 그 내용을 보면서 무질서한 도시확산이라든지 환경훼손 방지, 당초의 목표 그리고 거주민들의 생활편익, 소득증대 지원이 조화되기 위해서는 조금 미흡하다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토는 우리만의 우리 현세에 사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우리 후세에 물려줄 가장 소중한 유산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 국토를 관리하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언제부터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시행이 됩니까?”
“지금부터 연말까지 각종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시행세칙을 만들겠습니다.
연말 이전에 시.도시사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시행지침과 또 취락구조 개선을 해야되는 그런 지역에서는 계획작성 지침을 만들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것을 시달하고 내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