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공동세율 20% 정도로 낮춰야” _얼굴로 게임을 이겼지, 그렇지_krvip
서울 각 자치구간의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반대해왔던 서초 구청장이 재산세 공동세를 20%정도로 낮추면 공동세안에 찬성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중 서초구청장은 일요일(4월1일) KBS 제1라디오 배종호의 <뉴스초점>에 출연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재산세 50% 공동세안은 반대하지만, 공동세율을 20%정도로 낮추고 조정교부금 등 서울시의 재정 지원, 종합부동산세의 일부 구세 전환 등 근본적인 세제개편이 병행된다면, 공동세 도입을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재산세 50% 공동세안을 대표발의한 김충환 한나라당의원은 강북지역에서는 세수 부족으로 학교 건립과 노인복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각 자치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재산세 50% 공동세안이 시급히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충환의원은 또 지자체의 자립도 향상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을 상향조정하고,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일부를 구세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