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줄어…올해 상반기 23명_슬롯 분할 방식을 사용하는 대신_krvip

올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집계 결과를 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2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명에 비해 40% 정도 줄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는 이명박 정부 첫 해인 지난 2008년 31명으로 시작해 지난해 108명으로 해마다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