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_아폰소스 카지노 클럽_krvip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부터 서울고법 등 12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질의에 대선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시국사건들이 다 재정합의부에 배당되고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재정합의부에서는 유죄 판결로 바뀐다며, 보수 언론이 지적하자 법원이 시류에 영합하기 위해 재정합의부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진성 서울지법원장은 판사들이 공정하게 재정합의부를 구성해 재판하는 것으로 안다며 유죄든 무죄든 판사들이 자신의 경륜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이른바 '막말 판사'에 대해 왜 법원이 퇴출시키지 않는냐고 따지자, 구욱서 서울고법원장은 재판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재판 중의 판사의 언사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안의 정도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우순 의원은 이광재 항소심 재판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자진 출석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욱서 서울고법원장은 박 전 회장의 출석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이 여러 차례 연기된 만큼 신속한 재판을 위해 재판부가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