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차별금지 법제화 시급” _승리한 의원 목록_krvip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강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기중앙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산정 표준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사실상 강제성이 없는 만큼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율 차별 금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회는 또 대상자를 현재 연간 매출 4천8백만 원 미만인 간이 과세자에서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단체에 가맹점 수수료율 협상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