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 적용” vs “불필요한 논쟁”…최저임금위 2차 회의_프로 포커 게임 라인을 만드는 방법_krvip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차등 적용을 두고 노사 위원들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 위원 27명 중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성 검토를 말한 데 대해 노사 위원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노동계가 원천 반대하는데, 이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최저임금 미만율이 15% 가량 된다며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구분 적용 문제를 성의를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위원 측은 차등 적용 여부는 불필요한 논쟁과 갈등을 불러일으킨다고 맞섰습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 기한 내 결정되길 기대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업종 구분과 같은 불필요한 논쟁은 걷어버리고, 본래 목적을 확립할 수 있는 건설적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도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 등을 들며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 인사의 간섭과 개입은 자율적 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차등 적용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생계비 분석과 최저임금 효과에 대한 실태조사 분석을 보고 받은 뒤, 이후 회의에서 최저임금의 결정 단위와 차등 적용 여부, 임금 수준을 차례대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달 6일 오후에 열립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기한은 다음 달 29일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