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죄, 국회 미온적”_시드 시도소 빙고_krvip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 뒷돈을 받는 의사와 약사 등을 처벌하는 이른바 '쌍벌죄' 법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반응이 미온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 24명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쌍벌법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이메일을 통해 설문 조사한 결과 찬성하는 의원은 11명에 그쳐 과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5명이 찬성했고 민주당과 미래희망연대에서 각각 5명과 1명 등입니다. 나머지 13명의 위원들은 민감한 사안이라거나 답변이 왜곡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찬반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경실련은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쌍벌 법안 심의에 복지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