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NHK 수신료 납부 2008년부터 의무화 _잉글랜드가 첫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_krvip
일본 정부와 여당은 방송법을 고쳐 오는 2008년부터 NHK 수신료 납부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NHK와의 수신계약 체결만을 의무화 한 현행 법으로는 수신료 미납가구가 30%에 달하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다케나카 헤이조 총무상과 자민당 통신.방송산업고도화 소위원장인 가타야마 도라노스케 참의원 간사장은 최근 수신료 납부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해 오는 2008년부터 시행하는 데 합의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갑작스런 강제징수에 대한 시청자의 반발을 고려해 납부거부에 대한 벌칙 조항은 신설하지 않기로 해 수신료를 내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실효성은 현재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무상 자문기구인 통신방송간담회는 수신료 납부 거부자에 대한 벌칙 도입과 수신료 인하 등을 건의했지만 자민당은 "수신료 인하는 프로그램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며 반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