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그린벨트 해제, 아직 결론 못내…종합적 고민해야”_휴대폰 슬롯 키_krvip

청와대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관련,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오늘(19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조치가 갖게되는 효과라든지, 비용이라든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결론은 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발언 모두 같은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혔지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19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로 확대하는 금융세제 개편안의 재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서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억제하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어서는 곤란하지 않으냐는 문제의식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고, 기재부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는 22일 당정협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발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오늘(19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구조적 전환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손실 없이 갈 수는 없다"며 "일부에선 마이너스가 생기겠지만 더 큰 플러스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수석은 한국판 뉴딜을 놓고 '불완전한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기술변화, 국제질서, 인구구조, 감염병 등 불확실성 시대에 완성된 형태로 전략·계획을 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며 "개방적으로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한 추진 방식이 현실 적합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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