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원·선봉술씨 항소심도 집행유예 _리오 그란데 카지노의 페이스트리 반죽_krvip

서울 고등법원 형사 8부는 오늘 회삿돈 횡령과 법인세 포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5억원 등이 선고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안희정씨와 최도술씨 등에게서 12억9천만원의 불법 수익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억4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15억원에 달하는 부가세와 법인세를 포탈하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실과 불법자금 17억원을 교부 받은 점이 모두 인정되고 선씨 역시 최도술, 안희정씨가 처한 상황이나 두 사람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불법정치자금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용인땅 가장매매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이례적이고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혐의를 인정할 간접 사실을 찾기 어렵고 정치적 동기가 있었다고 해도 바로 가장매매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