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차기대통령은 청와대 사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감사원의 기능을 대혹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감사원의 공직사회에 대한 감찰기능이 강화되고 기구개편 문제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 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 홍 기자 :
지난 5년동안 감사원에 적발돼 문책이나 징계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5,569명 추징하거나 회수하는 등 감사를 통해 조치한 금액은 1조 3천 5백억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대부분 회계검사에서 적발된 것이고 공직자 부정부패의 근원인 대민 행정분야에서의 비리적발 즉 직무감사의 위증이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앞으로 인, 허가 업무 등 직무과 관련한 대민 행정분야에서 일어나는 부정과 부패를 강력히 척결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직무감찰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의 직무 감찰 기능의 강화를 위해 감사원이 갖고 있는 다른 사정기구와의 공조체제도 활성화 됩니다. 감사원의 권한과 관련해 감사원 법에서는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와 지원 소속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 그 동안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것을 앞으로는 적극 활용함으로써 감사원의 직무감찰 기능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현재의 감사원기구를 회계검사와 직무감찰로 구분해 개편함으로써 직무감찰을 전문화하고 인력도 보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의 기능뿐 아니라 수사기능까지 부여해 국가사정에 중추기관으로써 강력한 집행력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 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