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농림부, 농지전용 간소화 허용” _백만장자 슬롯 코드_krvip

정부가 기업도시 개발을 위해 농지 전용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박홍수 농림부 장관이 지난 7월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함에 따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업자가 개발계획 승인만 받으면 농지를 쉽게 전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부가 최소한 유지해야 할 농지인 '농업진흥지역'까지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농지 전용을 쉽게 함으로써 기업도시 개발 사업자에게 농지를 싼 값에 공급하기 위한 시도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