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파행…與 “개발이익 환수제 상정” 野 “예산안부터”_네스카페 등록하고 당첨되세요_krvip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발이익환수제 관련 법안 상정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 충돌 끝에 파행됐습니다.

국회 국토위는 오늘(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개발이익환수제 관련 법안 상정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개의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정회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민의힘이 개발이익환수제 관련 법안 관련 소위 일정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오늘 전체회의에 관련 법안을 긴급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히고 관련 법안에 대해 심사를 해야 한다며, 오늘은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라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국민의힘에선 개발이익을 환수하자고 국정감사 내내 주장하지 않았느냐"며 "그런 사건을 없애려고 법안을 빨리 처리하자는데 급하지 않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예산 심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부여된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안 발의 하루 만에 숙려기간도 거치지 않고 상정하는 건 '꼼수 패스트트랙'과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서 여야 의원 사이에서 고성이 오갔고, 국토위원장인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의사일정과 관련해 여야 간사들끼리 협의해달라며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 윤호중 "국민의힘. 개발이익환수법 모르쇠…상정 동참하라"

앞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기국회 내 개발이익환수 관련 법안들을 상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이익 100%를 환수하지 않았다며 이재명 후보에 대해 억지로 트집 잡기를 일관하던 국민의힘이 개발이익 환수 3법에 대해 모르쇠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토위에서 개발이익 환수 3법의 상정 절차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외에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를 위한 감독원법이나 광주 붕괴사고 후속법 등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민생과 안전 관련 법이 있다"며 "이런 법들도 국민의힘의 입법 바리케이드에 막혀 하나도 심의가 되고 있지 못하다는 데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개발이익 환수 3법을 막으려 발버둥 치는 건 제2의 곽상도, 박영수, 화천대유를 꿈꾸고 있는 것 아닌가 의문이 든다"며 "그렇지 않다면 대장동 문제를 파면 팔수록 돈 받은 국민의힘 관련자들이 더 나올까 우려스러워 그런 건 아닐까 의심을 해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