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손실 흡수 능력 제고…경기대응 완충 자본 1% 적립해야”_물과 불 포키_krvip

금융당국이 은행 등의 손실 흡수 능력을 높이기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4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의 제3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논의된 은행권 건전성 제도 정비 방향의 후속조치입니다.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는 대출이 늘어나는 신용 팽창기에 은행권에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2016년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0%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금융위는 국내은행의 건전성 현황과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지표 등을 고려해 적립 수준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가계신용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기업신용은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경제성장 속도보다 신용 공급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했는지를 나타내는 ‘총신용/GDP 갭’ 지표도 높아졌습니다.

또 국내 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은 금리 상승과 환율 급등 등의 영향으로 2021년 말 13.99%에서 작년 말 13.50%로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내 은행의 당기 순이익이 18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조 6천억 원 증가하는 등 수익성이 개선돼 추가적인 자본 적립 여력을 갖췄다고 금융위는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내외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금융부문 리스크 증대, 잠재손실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은행이 자본을 확충해 손실흡수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는 내년 5월 1일부터 1% 수준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립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