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가정보화사업 비효율적 집행…예산 낭비 우려”_온라인 베팅을 무너뜨려라_krvip

정부가 매년 약 5조원을 들여 국가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이행돼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오늘(18일) 공개한 '주요 정보화사업 계약 업무 추진 실태' 결과를 보면 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013년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택시 통합 콜센터 구축 사업'은 실효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집행돼 왔다.

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60억 원 규모의 '택시 통합콜센터 구축 사업'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한 2015년 7월 기준으로 7개 지역 259개 콜센터 가운데 53개만 연결이 됐고, 이 사업에 가입한 콜택시 숫자는 목표 대비 40.9％에 불과했다.

특히 카카오택시 같은 민간의 콜택시 모바일앱이 확산돼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부 회의 결과에도 교통안전공단은 3단계 사업을 강행했다.

이에 감사원은 이미 투입한 사업비 40억 원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됐고, 사업을 강행할 경우 사업비 20억 원과 연간 운영비 5억1천여만 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미래창조과학부 등 24개 기관이 정확한 수요 분석을 하지 않은 채 인터넷 방화벽 등 IT 네트워크 장비를 구매해 예산을 낭비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들 기관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구매한 648대 가운데 512대 장비의 평균 사용률은 2.53%에 불과했다. 장비별 최대 사용률도 6.86％에 그쳤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물품 구매 사이트인 '나라장터'에 대한 기능 개선 사업 과정에서 유지·보수 업체 직원에게 부당하게 관리자 권한을 부여해, 해당 직원이 약 2천 차례에 걸쳐 평가위원 명부 등이 저장된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평가위원의 개인 정보 암호화를 부실하게 구축했다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