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제기했다 재임용 탈락”…법 보호 ‘절실’_꼬치 포커 바_krvip

<앵커 멘트>

경기도의 한 대학교수가 학생 성적 조작 문제를 제기했다가 재임용이 거부당했습니다.

이렇게 사립학교에서 내부고발을 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은데 법으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앵커 멘트>

경기도의 한 사립대학 이 모 교수는 학과장의 학생 성적 조작 의혹을 학교 측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학과장은 범죄 혐의가 드러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이 교수를 전공이 아닌 학과로 발령내고 지도 학생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취업지원 점수와 기여도 점수를 낮게 받은 이 교수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인터뷰> 이00(재임용 탈락 교수/음성변조) :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를 주지도 않고 그냥 점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탈락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이 교수가 재임용되려는 노력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라며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대학교 관계자 : "업적 평가든지 이런 걸 다 보고 한 거지 임의대로 그런 건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대학교의 손 모 교수 역시 학교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냈지만 이후 학교 측의 재심사에서 다시 탈락했습니다.

<인터뷰> 손00(재임용 탈락 교수) :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매우 부조리한 상황을 혼자 겪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사립학교 구성원이 내부고발을 했다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립학교에서의 내부 고발은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부고발자 10명 중에 6명은 파면이나 해임 등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