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허점으로 첨단기술 유출에 구멍” _포커페이스 마인크래프트를 만드는 방법_krvip

현행 대외무역법 등의 허점 때문에 첨단 기술을 매각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회사가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는 산업자원부가 고발한 현대시스콤의 CDMA기술 불법 해외매각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4월 현대시스콤이 외국계 회사 UT스타컴의 한국내 자회사와 1200만 달러에 CDMA 2.5세대 기술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외국계 회사의 국내 법인에 기술을 양도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수출로 보기 어려워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기술이전 계약이 이뤄져 주요 기술의 특허는 이미 UT스타컴 한국내 자회사로 넘어갔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CDMA 장비제조업체인 현대시스콤이 `수출 전략 통제 물자'인 CDMA 지적재산권을 미국의 중국계 통신업체 UT스타컴의 한국내 자회사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대외무역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함께 이 기술의 해외유출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