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여당 입법독재, 유신정우회도 이렇게 못 해…文 정권 폭정 종식”_카지노 리오 그란데 두 술 시티_krvip

오늘(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지도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입법독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국회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대한민국에서 선출된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헌정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입법부의 심장인 국회가 완장 찬 정권의 호위병 세력에 의해 입법권이 무력화되는 등 그야말로 심정지 상태에 빠져 있다”며 “집권세력이 무소불위의 국정폭주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국회를 폐쇄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격앙된 목소리마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유신체제를 지지하기 위해 국회에 설치된 단체였던 ‘유신정우회’까지 언급하며 “유신정우회가 있던 국회 시절에도 감히 엄두를 못 냈던 법치주의 말살 행태가 21세기 국회에서 버젓이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패스트트랙 사건을 법원에서 엄정하게 판결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국회 입법권 말살도 모자라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압박까지 하고 있다”며 “사실상 정적 제거용 맞춤형 판결 오더를 내리는 사법농단의 중심에 서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정 폭주의 배후엔 문 대통령이 있단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퇴임 이후 자신의 안전만을 위한 정권 안보에 주력하며 무리수를 둘수록 민심이반은 더욱 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오늘 언급은 과거 발언 수위와 비교했을 때 매우 강도가 높은 것으로, 여당의 법안 단독 처리 국면에서 대여 공세의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최근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과 여부를 놓고 불거진 당내 갈등을 봉합하려는 의도로도 분석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의 대한민국 헌정파괴와 전체주의, 독재국가 전환 시도가 점점 더 극성을 더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3법과 노동3법, 대북전단 살포 규제법과 사참위법, 5.18 특별법 개정안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국민 생활과 국가 운영에 관계되는 중요한 법률들이 일방적으로 수없이 통과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당 안팎에서 이제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종식시키는데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조직을 계속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어떻게 폭정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잠시라도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될 오늘은 4년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불행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독재 천국, 견제 지옥의 민주당 천하가 열리는 순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