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진 자투리 땅으로도 세금납부 가능” _세계 최고의 포커 플레이어 세계_krvip

돈 대신 여러 지역에 흩어져있는 소규모 땅으로도 세금을 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5곳의 자투리땅으로 상속세를 내려다 납부를 거절당한 정 모 씨의 유족들이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세금으로 내려한 땅 4곳이 자투리 땅이어서 관리와 처분이 어렵다고 세무당국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각 부동산에 관한 불허 처분은 관계 법령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한 곳은 처분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기 때문에 관리와 처분이 부적당하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씨의 유족들은 서울 강북구의 5곳에 땅을 갖고 있던 정 씨가 숨진 뒤 상속세를 납부하면서 이 땅들로 세금을 대신 내려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