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공항 이전 건의서 평가 훈령’ 제정_카지노의 마피아 이미지_krvip

국방부는 16개 군 공항 가운데 이전이 타당한 공항을 선별하기 위해 '군 공항 이전 건의서 평가 훈령'을 제정했습니다. 이 훈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군 공항 이전 건의서에 대한 평가 방법과 기준 등을 담고 있습니다. 훈령은 또 국방부와 공군, 지자체가 협의체와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 등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전 건의서의 주요 평가항목은 종전부지 활용방안과 군 공항 이전방안,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수렴 결과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