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아동수당 신설·빈곤노인 기초연금 인상’ 검토_슬롯에 추억을 넣는 순서가 있어요_krvip

국민의당이 모든 아동에 대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아동수당' 정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빈곤층 노인들을 상대로 기존 기초 연금에 1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원종 김원종 제5정조위 부위원장은 오늘 (3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대비 워크숍의 '중복지-중부담 정책 토론'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김 부위원장은 어린이집 보육료와 양육수당 형태로 지급되는 현재의 보육체계를 유지한 채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추가 소요 재원은 6세까지 아동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할 경우 2조 5천188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김 부위원장은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추가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보육 정책을 전면 개편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 경우 추가 소요재원은 7천787억 원이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소득수준 하위 50%의 빈곤 노인층을 대상으로 기존 기초연금에 1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3조 7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높이고, 실업급여 지급 수준과 지급 기간을 높이는 방향이다.

주승용 의원은 이에 대해 "양육수당을 도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라며 "선거전략에 큰 도움이 안 되는 일로, 포퓰리즘으로 매도당해 다른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또, 박준영 의원도 "재정부담이 커지고 전달체계도 복잡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정책위는 토론내용을 수렴해 다음 달 '중복지-중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복지·세제 개편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