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위 3개 신문 점유율 60% 제한 검토 _회계로 돈을 벌다_krvip

열린우리당은 판매량 상위 3개 신문사의 시장 점유율을 최대 60%로 제한하고, 신문사 사주의 소유 지분 상한선을 30%로 설정하는 언론관계법 입법을 검토 중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열린우리당 언론 발전특위 정청래간사는 신문법을 제정하거나 독점규제법을 개정해 한 신문사의 시장 점유율을 15~20%로 제한하거나 상위 3개 신문사의 점유율을 최대 60%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정인의 신문사 소유 지분 상한선을 30%로 하고 초과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편집권 독립을 위해 신문법에 공적 기능을 명시하고 이를 근거로 일정 수준의 편집규약 제정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