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유 3사 관세 부정 환급 혐의 포착_소외 슬롯이 뭐죠_krvip

관세청이 SK에너지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3사의 관세 부정 환급 혐의를 포착해 심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 정유사들은 원유를 수입해 가공한 뒤 다시 수출하면서 원유 수입국가를 바꾸는 수법으로 관세를 과다하게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유를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는 북해산 브렌트유처럼 FTA를 체결한 나라의 경우 0%지만 그 외 다른 나라는 3~5% 정도며 국내에서 가공한 뒤 수출할 때 해당 관세만큼 돌려받습니다. 관세청은 원유제품의 경우 일단 기업이 신고하면 관세를 환급해주고 사후심사를 선별적으로 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왔기 때문에 부정 환급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정유사들이 지난해 돌려받은 관세는 전체 관세환급금의 40%가량인 2조 원가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