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구학교 신청이 지지부진하자 10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일선 학교의 교과서 선택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교과서는 학교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 여부에 대한 단위 학교의 선택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필요한 공문조차 시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전교조 등 일부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검정 역사교과서의 편향성 문제는 묻어둔 채 학계 내에서조차 아직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부실한 교과서로 낙인찍기 위한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과정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자리에는 행정자치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함께 참석했다.
이는 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사회 혼란, 특히 이 장관이 밝힌 법적 조치 등과 관련해 범 사회부처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문제는 첫 단계인 연구학교 신청 접수부터 정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지난달 말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한 교육부는 올해 국정교과서를 우선 사용할 연구학교 신청을 10일까지 받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관련 공문을 일선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지만 서울과 경기 등 8개 시도교육청은 공문 전달을 거부했다.
여기에다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 또한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연구학교를 신청한 학교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신청 기한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하며 돌파구를 찾고 있다.
정부는 일부 시도교육청과 시민단체의 방해 때문에 연구학교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이 장관은 신청률 저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처음 연구학교 계획을 세우면서 시도교육청에 확인했을 때만 해도 상당수 학교가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이후 그러한 방해 활동에 의해 두려워하고 위축돼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연구학교를 신청한 학교가 단 한 곳만 있어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담화 발표에 일부 시민단체와 시도교육청이 강력 반발했다.
전교조는 “이 장관은 국정교과서의 위험성을 알린 활동을 위법한 외압으로 규정하고 이를 담화 형식의 흑색선전으로 모독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라”고 밝혔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도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는 혈세를 쏟아 부어 엉터리 교과서를 만들어 놓고도 교과서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읍소와 겁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로 지속되는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더욱 격화시키는 장관 담화문을 발표했다”며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 조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