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시장 개방 중소기업 적용 배제” _에뛰드 알 렛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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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한미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한미 FTA 협상에서 조달시장이 개방되더라도 중소기업이 담당하는 조달분야는 개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석대표는 오늘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FTA 2차 본협상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협상에서 중소기업은 조달시장 개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석대표는 미국이 인천공항 관련 사업 등을 포함해 일부 건설.공항.항만 사업을 정부조달 사업의 개방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 분야는 쉽게 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수석대표는 또 반덤핑관세 부과 등 무역구제 관련 부분은 미국의 국내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미국의 사정을 감안해 연말까지 협상을 타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분야는 다른 분야에 앞서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수석대표는 그러나 무역구제 분야를 연말까지 타결해야 한다고 해서 상품과 서비스 등 다른 분야의 협상을 연말까지 서둘러 끝내지는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수석대표는 이와함께 2차 본협상 전략과 관련해 유리한 협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품과 섬유,농산물 등 3개 분야를 일괄적으로 양허안 교환대상으로 묶어 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