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업체에 되돌려준 과징금 1,300억원” _인프레소 베토 카레이로_krvip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과징금 환급 현황에 따르면 부당내부거래나 담합 등의 혐의로 적발돼 과징금을 납부했던 기업체가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지난 한 해 동안 돌려받은 환급액이 천30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당초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천470억 원의 88%가 넘는 액수로, 지난 2006년 환급액 655억 원에 비해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공정위는 올 들어 7월까지도 당초 부과한 과징금 513억원 중에서 347억원을 환급했습니다. 권택기 의원은 환급액이 높은 이유는 공정위가 부당.불법 행위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며, 과징금을 과도하게 부과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