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00만엔 이상 대북 송금 보고 의무화_온라인 포커 칩을 유로로 구매하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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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로 대북 송금시 보고의무 기준을 '300만엔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안으로 대북 송금시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기준액을 현행 '1천만엔 이상'에서 '300만엔 이상'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또 일본으로부터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신고해야 하는 현금 한도도 30만엔 이상에서 10만엔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열리는 각의에서 이런 내용의 대북 추가 제재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하지만 재일 조선인의 북한 방문시 재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는 인도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유보하기로 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는 지난 24일 열린 안전보장회의에서 관계 각료들에게 추가적인 대북 제재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북한이 과거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을때부터 이미 일본은 제재를 강하게 하고 있어 실효성있는 추가 제재의 여지가 좁은 상황이며, 이번 추가 제재의 효과는 한정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주말에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앞서 추가적인 제재방안을 내놓음으로써 한국을 강력히 지지하고 북한에 엄격한 태도를 취한다는 점을 대내외에 명확히 하려는 의도라고 이 신문은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