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관리위원회 설치, 나라빚 관리 _광부는 얼마나 벌어요_krvip

나라가 진 빚을 통합관리할 국가채무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채무종류별로 빚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원칙을 담은 국가채무관리법이 제정됩니다. 또 방만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35개 재정융자사업이 재정융자특별회계 하나로 통폐합되는 등 운영체계와 방식이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고 재정운용을 효율화하기위한 방안으로 올해 안에 국가채무관리와 재정융자사업을 이같이 대폭 개편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현재 법률상 국가채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국가채무를 국채와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 등으로 나눠 명확히 규정할 방침입니다. 또 수입 극대화와 비용절감을 통해 국가채무를 줄일 수 있는 관리 방안을 채무종류별로 명시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부처간 협조를 통한 원활한 건전재정관리를 위해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채무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내용의 국가채무관리법을 만들어 오는 7월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