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저발전지역 규제 단기에 개선” _베타 프로그램에 참여_krvip

국토해양부가 수도권에서 특화발전이 요구되거나 발전이 더딘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발전을 위한 기반조성과 함께 추진하겠다면서, 우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발전이 요구되는 지구를 중심으로 기업.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상대적으로 발전이 덜된 지역의 규제도 점진적으로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의 관리방식을 개선해 규제 중심의 경직적인 관리에서 계획중심의 탄력적인 성장관리로 전환하고 중앙정부의 하향적 계획수립을, 중앙.지방의 합의에 의한 계획으로 변경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주택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급확대를 통한 근원적인 시장안정을 추구하겠다면서, 연간 수도권에 30만가구, 지방에 20만가구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