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미르 기부금품 미등록’, 법인세 인상 두고 공방 예정_포커 칩 세트_krvip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중반부를 넘어섰다. 12일(오늘) 5개 상임위가 국감을 치르는 가운데, 안전행정위의 행정자치부 국감에서 재단법인 미르가 기부등록절차를 밟지 않은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10억 원 이상 모금할 경우 행자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미르는 한달 여 만에 486억 원을 기부받고도 정부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

기획재정위 기획재정부 국감에선 법인세 인상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맞붙는다.

야당이 소득재분배를 해야한다며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가운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율 인상이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현재 법인세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밖에 법제사법위원회는 헌법재판소를, 국방위원회는 육군본부 등 9개 기관을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