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확장억제 포함 한반도 안보 의지 확고”_돈 빙고 게임_krvip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정책수석부차관은 8일(오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포함해 한국 방어와 안보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시어 수석부차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 주최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SDD) 제1본회의에서 발제를 하고 "최근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의 형태로 이뤄진 우리의 미사일방어 협력은 완전히 방어적인 시스템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은 우리의 안보를 지키고 동맹을 방어하며 역내 안정을 지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을 계속해서 억지하고 격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어 수석부차관은 최근 한미일 3국 군의 미사일경보훈련을 언급하며 "한국, 일과의 3자 협력을 통해 계속해서 억지력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아울러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은 명확하고 단단하다"며 "지금도 미래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발제에 나선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의 폭주에 제동을 걸지 못하면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는 핵을 실제로 사용할 의지를 가진 이웃 국가와 마주해야 하는 엄중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리나라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김 본부장은 "북한이 자신의 잘못에 대가를 치르지 않게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의 핵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욱 강력하고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본부장은 "최근 고위 외교관의 탈북을 포함한 금년도 탈북민 증가 추세는 날로 강력해지고 있는 제재·압박의 효과"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북한 비핵화와 국제공조'를 주제로 열린 제1본회의에는 시어 수석부차관과 김 본부장 이외에도 더글러스 팔 미 카네기평화연구소 부소장, 스인훙 중국 인민대 교수, 노보루 야마구치 일본 국제대 국제관계대학원장, 표도르 브이톨로프스키 러시아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부소장 등 미중일러 전문가도 참여해 토론했다.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스인훙 교수는 "사드 배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면 한중관계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은 많이 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드 배치가 되면 중국은 양적·질적으로 전략적 핵 억지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서태평양에서 중국과 미국의 군사력 강화가 경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