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적연금 운용 실태·찜통교실 대책 등 감사 요구_오늘은 돈을 벌어야 해_krvip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2014년도 결산심사 결과를 토대로 감사원에 대해 공적연금 운용실태 등 4개 사안과 관련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요구안에서는 군인과 공무원 연금 등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만큼 공적연금 운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찜통교실 해소 대책과 관련해 교육청이나 학교의 전기요금 예산 사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감사와, 국방부의 군 면세유 사용과 군용차량 운용 현황에 대한 감사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상 기준과 달리 임의로 행정처벌을 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민생분야 행정처벌 기준과 운용실태를 감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