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수 왜 제한하나? _올윈 베팅_krvip

⊙앵커: 신도시 가구수를 제한하는 조처를 둘러싸고 일산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주차난을 이유로 단독택지 한 필지에 4가구 이상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주먹구구식 행정에 재산권 침해라고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송진호 프로듀서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일산 단독택지에 사는 주민 500여 명이 고양시가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현장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3층 이하로 짓고 4가구 이하만 주거할 수 있게 규정한 도시계획지침입니다. 주민들은 바로 이 지침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형평성을 잃은 행정으로 자신들이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주민대책협의회 대표: 저희들은 가구수 제한을 완전히 철폐할 때까지 끝까지 법정투쟁해서 싸워서... ⊙기자: 논란이 되고 있는 일산의 단독택지지역, 3층 건물에 무려 18가구가 거주하지만 주차장은 겨우 4대의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고작입니다. 도시계획 지침에 따라 4가구로 계획된 택지지만 18가구의 원룸형식의 건물이 지어지자 이런 불균형이 발생한 것입니다. ⊙박찬옥(고양시 도시 계획과장): 도시의 기능이나 미관을 고려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이 된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기자: 고양시는 이런 다가구주택이 도시설계 지침을 위반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 평촌의 택지개발구역. 이 지역도 작년 고양시와 같은 평촌의 택지개발구역, 민원이 들끓었습니다. 안양시는 지역주민의 민원에 밀려 도시설계지침 완화했습니다. ⊙김후환(안양시 동안구 건축과장):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완화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에서는 완화시켰었던 것이고 ⊙기자: 그러나 안양시에서는 이번엔 주차문제 등 악화된 주거환경을 놓고 또다시 민원이 일기 시작하자 안양시는 다시 원룸다가구 주택을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지역주민: 똑같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4가구, 저집은 19가구... 우리는 차 4대, 저집은 차 19대(다른 집 차가) 우리 주차장에 댄다는 얘기지. ⊙기자: 결국 평촌은 단지택지 가구 수 제한에 대한 뚜렷한 해결을 보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논란만 거듭하고 있는 단독택지의 가구수 제한규정, 고양시 역시 그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송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