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美 제출 ‘대북 제재 면제 지침’ 승인 예정”_카지노에서 무슨 일이_krvip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이 제출한 '대북 제재 면제 가이드라인'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FP통신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각국 정부와 원조 단체가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면제를 요청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담은 안건을 제출했고,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가 협상을 거쳐 오는 6일 승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승인하면 193개 회원국에 "북한에 인도적 지원 물품 전달을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인 인도적 면제 방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안내가 전달됩니다.

이같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 지원 논의는 미국이 북한에 최대 압박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재 완화를 요구하자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할 때까지 유엔이 "한가지도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단히 중대하고, 목숨을 구하는 인도주의적 활동만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라며 제재 완화가 아닌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절차 개선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현재의 제재를 지속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북한의 금융·무역 등에 엄격한 제재가 이뤄지며 실질적으로는 북한내 필수품 공급 등이 지연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