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약품 의료기기 “지적 재산권 강화” _포커에서 귀여운 아기 발레리나 게임_krvip

<앵커 멘트> 한미 FTA 3차 협상이 이제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BS는 미국현지 취재를 통해 3차협상 핵심쟁점을 점검해 보는 연속기획보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에서 미국의 공세 카드로 예상되는 지적재산권 강화에 대해 살펴봅니다. 오세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자리한 전미 제조업협회 빌딩! 다양한 미국내 제조업체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미국 협상대표에 로비와 압력을 가하는 심장부입니다. 제약과 의료기기 업체들도 모두 이 협회의 회원, 이번 3차 협상에서는 제약과 의료기기 분야에서 WTO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지적재산권 강화라는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빌 프리모쉬 (전미 제조업협회 국장) : "한국업계도 인정하듯이 WTO 협정은 효과적인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WTO 협정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는게 적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특허공세는 WTO 규정에도 없는 의약품 허가와 특허를 연계할 것, 그리고 특허기간 연장 요구입니다. 또 오리지널 제약사의 임상자료를 다른 제약사가 복제약 허가에 인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이터 독점권도 제기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미국도 고민은 있습니다. 강력한 신약경쟁력을 지닌 초대형 제약사들은 유리하지만, 미국내에서도 복제약으로 수익을 삼는 중소형 제약업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캐슬린 재거 (미 제네릭 제약협회장) : "불행히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FTA는 미국법을 지키기 보다는 신약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강력한 우위를 차지하는 의료기기 산업도 제약분야 못지않게 파상공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이번 FTA 협상을 통해 특허권을 침해하는 의료기기 모방개발에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랄프 (미 첨단의료기기연합 부회장) : "지적재산권은 세계 각국의 우리 회원들도 우려하는 문제입니다. 한국이 FTA에 입각해 지재권을 개선해 주길 기대합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공세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지적재산권과 약가 정책에 끌려다니는 수세적 대응보다는 복제의약품에 대한 상호 시장개방 문제를 이슈화하는 전략이 시급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