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 조기 전역 증가”_호랑이배팅게임_krvip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일찍 전역하는 사병이 증가하는 등 사병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의 분석 결과 지난해까지 5년간 한 해 평균 4천630명의 현역병이 조기 전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상에 따른 의병 전역이 전체의 80.2%인 3천 7백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 전역이 10.5%인 480여명, 생계곤란으로 인한 의가사 전역이 9.4%인 430여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 전역은 2005년 230여명에 불과했지만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엔 890여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4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은 군 생활을 위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병에 대해 부대 전역심사위원회가 내리는 결정입니다. 김학송 의원은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으로 인한 전역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요건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